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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美 핵우산, 북핵 폐기수단 안돼"

2013.04.16
15:30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필요하지만, 북핵 폐기수단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정동 배재학당에서 한반도선진화포럼이 주최한 '북한 핵위협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한미동맹은 좋은 동맹이지만 북한의 핵무장 저지에는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핵무장을 한 북한과 우리가 평화 공존이 가능하느냐"고 반문한 뒤 "동서냉전의 교훈은, 냉전이 냉전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에 의한 상호억제가 유효한 방안이었다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미국의) 전술핵 무기가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했는데, 이 전술핵 무기를 다시 갖다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2011년부터 자체 핵무장 및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펴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카네기재단 주최 '국제 핵정책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며 "북한 핵개발이 계속되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면 한국은 NPT 탈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오늘의 시대는 상호의존의 시대다. 전에는 '독립은 좋고 의존은 나쁘다'고 했는데 이런 이분법의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외교가 국방이자 경제인 시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주국방론'을 거론, "국방을 국방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미국은) 우리가 '자주국방한다'고 하면 미국도 못하는데 잘해보라고 한다"며 "전시작전권 전환은 당연히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가 워싱턴 가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는 도대체 외교가 있느냐다. 워싱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행정부와 의회인데, 싱크탱크를 포함해 한국 문제를 갖고 계속 일관성 있게 걱정하는 그룹이 전혀 없다"며 "우리가 외교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미국과 북한의 수교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북한이 정말 미국과 수교를 원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위성안테나가 달린 미 대서관이 평양에 들어온 것을 북한이 소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핵실험을 세 번이나 했음에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이냐는 데 이론이 있다고 한다. 이견이 있다면 왜 이견이 있는지, 이견해소를 위한 조치도 없는 것을 보니 과연 탈퇴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NPT가 실체있는 기구인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변하긴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든다"며 "중국이 모택동 사후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신격화했던 모택동에 대한 평가가 (현실적으로) 변했듯이 북한에서도 중국에서 한 것처럼 김일성과 김정일을 평가할 수만 있다면 북한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이 변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깃발 아래 통일될 때 중국의 장기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그 때 주한미군의 위치는 중국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변하려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꼼짝 못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미국의 생각이 변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변하려면 우리 스스로의 자세가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팔레스 호텔에서 성은재단(이사장 김성은 경희대 교수)이 주관하는 글로벌리더스 포럼에 참석, ‘우리시대,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당사자는 우리 밖에 없다"며 "안보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당적 협력을 위해선 여당이 야당과 더 진지하게 대화해야 하고, 야당만이 아니라 대통령도 설득해야 한다"면서 "정치가 제 자리를 찾으려면 국회의원들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치가 개혁돼야 한다. 정치가 살아야 안보도 살아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2013.04.16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