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글로벌 리더스 포럼
제29차 글로벌 리더스 포럼
제29차 글로벌 리더스 포럼
세계경제포럼(WEF)이 우간다보다 못하다고 평가했지만, 실무적 경험에서 볼 때 일본과 대만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은행의 신용평가등급이 A+이며, 금융서비스 이용도와 가격의 적정성 등에서 80위 이하의 평가를 받을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IMF 이후 금융기관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2004년에 외국은행이 국내로 진출되었지만, 현재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83위로 수익률이 2~4%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저조한 이유는 저금리지속, 고비용구조, 은행 CEO의 임기 단임화, 관치 및 정치금융, 과도한 국내시장 의존, 높은 이자수익의존도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Digitalization과 함께 전통적 금융모델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은행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비이자 수익 확대, 해외 진출, 금융서비스의 적정가격확보, 효율성 제고, Fintech와의 공생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은행의 지배구조 강화, 금융의 선순환구조 확립, Universal Banking으로 전환, Digital 시대에 맞는 규제 개혁과 Negative 규제 System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야져야 한다.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왜곡된 통념에서 벗어나 외국계 금융사에 대한 시각이 글로벌 시대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자금의 유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가계부채의 수준이 높지만, 평균 LTV수준이 54%로 안정적이고, 가계금융자산이 가계금융부채보다 크며, 상위4.5 소득분위의 비중이 70%이며, 고정금리 대출 및 부할상환대출비중이 40%로 안정적이다. 다만, LTV/DTI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며, 다중채무자 자금여력이 악화되고 있고, 50~60대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