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후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산을 넘어왔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통일’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하는 통일)이라는 큰 산을 하나 앞에 두고 있다. 그 산을 넘어 선진세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우리는 4가지 큰 국가적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1) 통일의 위기: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체제붕괴를 수반하는 내부급변의 가능성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급변을 통일로 연결시키려면 3가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첫째, 중국의 한반도 개입을 막아야 한다. 둘째, 북한통포의 묵시적 수용을 끌어내야한다. 셋째, 북핵문제와 미사일 관리에 성공해야 한다.

(2) 민주주의의 위기: 우리는 1987년 대통령 국민직선이라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성공했다. 그러나 국민이 뽑은 지도자들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할 때 비로소 ‘실체적 민주주의’가 성공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두 가지 큰 병에 걸려있는 것 같다. 하나는 <정치 리더십의 문제>이다. 정치인의 인기영합주의와 민간의 집단이기주의가 결합되어 국정운영이 표류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권력구조의 문제>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권력의 원심력―분권과 분산―이 과대하고 구심력―집중과 집권―이 과소하여, 국가의 기획능력, 전략능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다. 앞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은 협치능력을 높이면서도 보다 강력해져야 하고, 국회와 정당은 정책능력을 높이면서도 보다 절제된 권력이 되어야 한다.

(3) 자본주의의 위기: 21세기 초세계화의 시대에 세계는 저성장구조의 심화와 격차확대의 시대를 맞고 있다. 저성장은 총수요부족과 공급능력과다 때문이며, 양극화는 세계화와 기술발전으로 인해 중간기술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금융정책과 중기적으로 구조개혁 특히 교육개혁, 장기적으로는 경제면에서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을 개적해야한다. 대한민국에게는 통일이라는 기회가 큰 축복이 될 수 있다.

(4) 국가공동체성의 위기: 대한민국의 ‘가치대립’은 압축성장으로 세대 간의 경험이 너무 다른데 기인한다. 60~70대는 집단주의(국가주의), 영웅주의적 경향이 많았다면, 30~40대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경향이 많았다. ‘가치부재’가 더 문제인데, 가치집단들(종교, 시민과 사회단체, 학교 등)이 이익집단화하며, 공(公)이 상실되었다. 19세기 말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 서양의 물질문명을 동양의 정신문화에 통합하자는 주장)은 일제의 식민지화로 유실되었으며, 2차 대전 후 근대화는 서구화의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폭주하여 ‘국혼이 없는 산업화’ ‘국환이 없는 민주화’에로 치달아 왔다. 이제 우리는 정치적이면서도 동시에 정신적 내지 영적인 지도자인 ‘선비’ 정신을 다시 살려야 한다.

현재 우리의 문제는 국가개조의 그림(road map)이 없다기보다 이를 추진할 핵심주체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4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개혁보수’ (철학적 보수: 자유와 공통체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헌신하는 보수)와 ‘합리진보’ (정책적 진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수용하고 평등과 약자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제사하는 진부)가 하나의 당(1.5당)으로 등장하여 국민의 75%를 대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요약정리 : 도대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