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현 상황>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 부진을 겪고 있다. 수출은 13개월째 연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지난 1월에는 -13.5%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의 1/4을 차지해 온 중국경제가 수출에서 내수로 돌면서, 중국 수출품의 중간재를 납품하던 한국의 중소기업수출에 큰 타격이 있다. 이런 중국의 경제방향변화는 구조적이며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다. 일본경제는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의 가치가 절하되어 한국보다 더 높은 기술력에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큰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런 상황은 한국 수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내수의 경우,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볼 때 내수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상황도 소비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때문에 자본이동이 벌써 시작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인구의 감소와 로봇기술 및 사물인터넷의 발전을 통해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경제가 40년 장기불황의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위기탈출론: 공정경쟁론>

이런 난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공정한 경쟁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는 공정하지 않다. 30년 전 대형 컴퓨터 회사였던 IBM이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작은 중소기업이었던 Intel에 하드웨어를, 작은 벤쳐기업이었던 Microsoft에 소프트웨어를 하청하게 된다. 30년이 지난 지금, Intel과 Microsoft는 IBM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이 되어있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실력만으로 경쟁해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역동성에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통계상 100대 부자 중 자수성가한 사람의 비율은 평균 70명에 달한다. 그런데, 한국은 80명 정도가 상속받은 부자이다. 사회 역동성이 낮고 가능성과 꿈이 없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2016년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2배에 이르게 됐다. 우리나라에는 OECD 평균치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경차또한 크다. 이런 사회에서는 젊은이들이 희망과 가능성을 볼 수 없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만큼 성장하지도 못했는데, 벌써 경제역동성을 떨어지고 가능성과 꿈이 없는 침체된 상황이다. 이 구조를 바꾸어야 성장할 수 있다.

<공정경쟁 구현정책안>

영화산업을 예로 들면, 한국에서는 기획, 투자, 제작, 배급, 상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기업이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소제작사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도 상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미국은 Paramount사가 영화관 매각명령(1947년)을 내렸다. 국가에서 이런 조치를 취해주어야만 수요가 공급을 좌우하게 된다. 또 다른 예는 기업소프트웨어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삼성 SDS, LG CNS, SK CNC 등 전용 소프트웨어를 제작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연합하여 뛰어난 기업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이것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호텔사업을 예로 들겠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호텔브랜드가 없다. 왜냐하면 30개 대기업들 중 22개 기업이 호텔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소속 호텔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목표로 하기 어렵고, 그렇게 발전할 수도 없다. 하지만, 몇 개 그룹이 합심하여 전문호텔기업을 만든다면 세계적인 호텔산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구조를 혁신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고, 에너지 Global Smart Grid(IT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국가들의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조율하는 기획) 등 북방전략을 펼치면 한국경제에 큰 활력이 생길 것이다.

요약정리: 강수정 Salt&Light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