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요약

“세계의 중심에 서는 선진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민주화”

대선 승리의 주된 공약, 경제민주화 실행의 절박성

미국을 만든 세 번의 획기적 각성

오늘날의 부강한 미국은 가진 자의 탐욕을 무한히 허용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미국은 역사상 세 차례의 거대한 각성과 운용체제 변화를 거쳤다. 첫 번째 각성은 조지 와싱턴 등의 국부들이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통해 미국이라는 민주적 공화제에 기반한 국가를 건설할 때 있었다. 두 번째 각성은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거쳐 이뤄낸 인종통합이다. 그리고 마지막 각성은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기틀을 짜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에 안착된 경제민주화이다. 미국의 경제민주화는 경제력을 가진 자들의 무한한 탐욕을 제도적으로 억제한다. 독점방지법, 높은 상속세 부과 등의 제도로 강력하게 재계의 탐욕을 제어함으로써 미국은 자선재단이 활성화되고 부의 양극화를 억제할 수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주요 선진국이 된 나라들은 자본주의 탐욕이 극에 달할 때 거대화된 경제권력을 해체시키는 과정이 있었다. 성장과 안정의 조화, 질서와 자유를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시장경제이고 경제민주화이다.

한국의 경제운용 과정

한국은 압축성장 시대를 거쳤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정부주도로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전후의 한국을 잿더미에서 일으켜 세운 놀라운 과업을 달성했다. 이 놀라운 발전의 원동력은 한국 국민의 역동성이었고, 그러한 역동성의 원천은 국민이 가진 희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압축성장의 그림자가 깊어지고 그 효용이 다했음에도, 이후의 정권들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화려한 경제성장을 재연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것이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경제운용틀의 재구성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IMF 구제금융 시대를 벗어나는 과정에서나, 재계출신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던 지난 정권에서나 정부는 경제성장에 눈이 멀어 압축성장 시대에 권력을 차지한 재벌 중심의 경제세력에 의지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그 힘을 더욱 키웠다. 경제 상황이 변하면 그 상황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대통령 모두가 박정희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경제모델

일본과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한 국가들이다. 일본의 경우 맥아더가 재벌을 해체했지만 1949년 중국 공산화 이후 냉전이 심화되자 미국의 경제권력 통제가 약해져서 재벌이 다시 탄생하였다. 결국 재벌이 하자는 대로 경제가 움직이고, 자민당은 그들의 돈줄에 얽매여 운영된다. 결국 1980년대부터 재테크라는 말이 생겨나더니 거품 붕괴 끝에 저성장으로 돌아섰다. 반면 독일에는 재벌이 없다. 독일이 하도 주변 유럽국가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1950년 석탄과 철강 등 특정 산업분야에서는 절대 자본가가 혼자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노사 의사공동결정권’을 만들도록 했다. 강성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들 했지만, 독일 막강 노동조합이 투쟁을 통해 아닌 협력으로 권익을 찾는 방향을 지향했다. ‘의사공동결정’ 제도는 다른 산업분야에도 확산됐고 경제는 승승장구했다.

희망을 주는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방안

지난 대선 때, 헌법 개정 25년 만에 일반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 국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경제민주화 논의배경에는 압축성장과 그 연장선 아래서 양극화의 절망을 겪은 국민들의 합의가 있었다. 정치권이 이런 염원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면 발전의 원동력인 국민의 역동성이 살아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을 되밟지 않으려면 기존 압축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경제세력이 법과 관행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옛날 방식으로 특정재벌이 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머리가 있는 정치인이라면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